낙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19일 낙농정책연구소는 국내의 낙농의 지속가능 논의추세를 보면, 환경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낙농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과소평가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시유소비감소와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부족 등으로 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렸다. 이에 일본정부는 최근 다양한 생산기반강화대책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우유·유제품소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비교하면 일본의 연간 1인당 백색시유 소비는 1994년 34.7kg을 정점으로 2016년 현재 24.1kg까지 감소해 22년간 연평균 –1.6%의 빠른 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은 1997년의 31.5kg을 정점으로 2017년 26.6kg까지 감소해 지난 20년간 연평균 –0.8%의 감소율에 그쳤다. 그러나 양국의 유사한 식품소비패턴 및 인구구조변화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백색시유소비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대내적으로 가공쿼터의 설정 및 가격보전을 통해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생산을 적극 장려해 왔으며, EU와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치즈수입과 국산치즈생산을 연계시킴으로써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2026년이 되면 거의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우유·유제품은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내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전국단위 낙농제도로의 조속한 이행과 정부, 생산자, 유업체 등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과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가공쿼터설정 및 그에 대한 가격보전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낙농가를 중심으로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전국단위제도로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여유가 없으며, 금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면, 최종부담은 결국 생산자인 낙농가의 몫이 되어, 낙농생산기반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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