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전북 익산으로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동 모습

실용화재단, 분석‧검정장비 노후화 심각

분석‧검정 건수, 2010년(1만7635건) 비해 4배증가(7만1919건)

농기계검정 당분간 차질없어‧‧‧스마트농기계 검정장비 서둘러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 및 검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소속 박완주 의원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보유한 분석‧검정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노후장비로 나타났다.<표 참조>

분석‧검정 장비의 노후화는 해를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 됐다. 2014년 노후장비 175점(34.2%)에서 올해 370점(62.5%)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8년 기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실용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5년 이상 장비는 노후장비, 10년 이상은 폐기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장비는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비가 감당해야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실용화재단에 따르면 2010년 1만7635건에서 2017년 7만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집행은 장비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이마저도 올해에는 실용화재단의 신청사 이전으로 예산내역이 전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점을 구입하기 위해 17억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5년 26점 16억3700만 원, 2016년 16점 8억8000만 원, 2017년 6점 5억2800만 원으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정확한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장비노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농업인, 농산업체 및 농업연구기관에 고급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기계검정센터의 노후 분석‧검정 장비는 올해 7월 수원에서 익산으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대부분 교체를 마쳐 당분간 농기계검정업무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재단측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농업기계로 진입하고 있는 스마트팜, 첨단농기계 등의 ICT융복합시스템(드론, 스마트팜, 농업용로봇 등) 등의 신뢰성평가를 위한 분석‧검정 장비의 마련은 서둘러야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신규장비 구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농식품부 R&D 지원자금으로 일부 시설원예 및 축산시설의 스마트팜 관련 분석‧검정 장비 마련을 했지만 기술수준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농기계의 시험평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장비 투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실무담당자의 판단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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