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열린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쌀 직불금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현행 직불금이 쌀 품목에만 편중되어 있고, 면적단위와 생산량 기준으로 지급방식을 정하다 보니 대농과 소농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1㏊ 미만의 소유농가가 전체의 71.6%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직불금은 평균 40만원에 불과하고, 반면 2㏊ 이상 소유농가는 11.8%에 불과하지만 평균 직불금은 440만원에 달해 대농이 영세농보다 11배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9개의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17조 627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14조5566억원으로 무려 82.6%에 달한다”며 직불금 전면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경지면적 10㏊ 이상인 대농과 0.5㏊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하다”며 “현행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인 쌀중심 농업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직불금과 관련해 대농과 소농의 편중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영세농 대책을 포함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검토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0년에 시행하는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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