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 94%

4만2000농가 이행계획서 제출‧‧‧내년 9월27일까지 시간벌어

37개 위반유형 해소가 관건‧‧‧정부 적극 행정지원마련 시급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94%에 달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그러나 향후 1년 이내에 적법화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박완주 의원에게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대상 농가 4만4906호 중에서 94%인 4만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3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기존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이행계획서 시도별 접수율은 강원이 99.7%, 전남이 99.2%, 충북이 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광주가 84.2%로 가장 낮았고 세종 85.3%, 울산 88.5% 순으로 낮은 접수율을 보였다.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적법화 전담팀(T/F)에서 계획서를 평가한 뒤 농가별로 이행기간을 9월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부터 이행기간까지 각 지자체별로 적법화과정이 상이하게 진행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폐율 초과,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수립과 함께, 지난 7월17일 확정된 37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기민한 행정지원 착수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조치는 내리되, 이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전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수변구역 내 무허가축사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조성 예정인 지역단위 축산단지로의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지역단위 축산단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5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지만, 부지매입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없다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입지제한구역내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업계획을 요구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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