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등 가축방역과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가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독근무로 업무상사고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자 안전 및 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역직 333명 중 60%(178명)가 1인 단독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복무규정은 공무직 직원 2인1조 출장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에 방역사의 1인 단독근무 수행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업무 중 사고, 우울증상, 번아웃 증상이 2인이상 근무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역사는 농가, 도축장 등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비율이 높다. 이들의 하루평균 운행거리는 149km이며, 이는 일반승용차 37km의 4배이고 법인택시의 하루평균 영업거리 113~147km보다 길었다. 장거리 운전은 19%로 높은 교통사고율로 이어졌다.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외곽지역의 농가를 찾아가고 비가오는 궂은 날에도 농가 방문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율도 높았다. 입사이후 현재까지 업무 중 사고경험율은 21.9%로 1일이상 쉬어야 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업무 관련사고 발생률은 12.8%였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도 7.4%로 조사됐고,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0.48%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업무 중 교통사고가 18.9%로 가장 많았고, 가축의 채혈을 위해 가축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허리, 어깨근육 및 관절손상 18.2%, 가축에게 받히거나 밟히는 사고 16.7%순이었다.

김 의원은 “혼자서 예측불가능한 가축을 상대하며 겪는 아찔한 사고,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스트레스, 번아웃을 겪는 방역사가 업무상 사고가 높은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상시예찰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내 가장 열악한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방역사는 국가방역에서 상시, 필수적인 인력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단독근무, 위험한 근로환경, 빈번한 퇴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방역사의 가장 낮은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8. 9월 기준

김창수 기자  csk@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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