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농업기계 인증제도 혜택이 몇몇 업체에만 집중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밭농업기계 신기술인증을 받기 위해 콩파종기 종합검정을 받고 있는 모습.

밭작물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 몇몇 업체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밭작물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밭작물기계 신기술지정제도가 시행 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농기계는 8개 업체 17개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업체는 겨우 8개 업체에 한정돼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달 30일까지 신기술농업기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파종기, 정식기, 콤바인 등 5개 기종에 대해 총 17개 모델이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을 받았다. 보통형콤바인(1), 감자파종기(3), 동력파종기(7), 동력정식기(3), 땅속작물수확기(3) 등이다. 업체별로는 강농(1), 동양물산기업(1), 두루기계통상(2), 황금파종기(3), 장자동화(1), 불스(5), 지엠티(3), 신흥공업사(1)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을 통과해 밭작물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신청을 했거나 예정중인 농기계도 땅속작물수확기(1), 동력파종기(11), 감자파종기(3) 등 총 15개 모델이며, 업체별로는 하다(1), 장자동화(4), 대호(1), 황금파종기(4), 지엠티(1), 강농(1), 로뎀코리아(3)로, 그나마 7개 업체중 4개 업체는 중복되고 있다.

현재 밭작물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위해 종합검정이 진행중인 농기계는 하다의 동력파종기 1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밭작물 농업기계 종합검정에 부적합 또는 취하는 받은 농기계는 올해에만 5개 업체 7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시행 8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밭작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농기계도 제한적이지만 일부업체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제도취지인 밭작물기계의 기술개발 저변확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몇몇 업체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 승자독식으로 인한 업체간의 양극화만 조장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제도취지는 밭작물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데 있는데 오히려 대다수의 밭작물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밭작물 생산업체가 기술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는 신기술농업기계의 폭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상진 기자  jsj1234@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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