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의 부당취급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시중은행 등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총 5541건으로, 금액으로는 139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징계는 216건 중 32건,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구두주의 및 기관의 징계회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농식품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특회계 융자금 및 이차보전사업, 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해 검사 및 사후관리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자금 운영금액은 2018년 기준 약 25조10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1989개 대출취급기관 중 170개(8.5%)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관리소홀로 매년 대출취급 주적정, 대출금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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