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사거나 구매금액을 허위로 과다계산하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6711만원, 35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사거나 구매금액을 허위로 과다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사례가 129건, 2억97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3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밖에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 1억1838만원이며, 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이 83건, 887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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