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업정책자금이 최근 5년간 부당취급 건수가 무려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율적인 운용‧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8월) 대출취급기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이었고, 금액은 1395억원에 달했다.

반면 농금원이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일반‧기획 검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매년 검사를 받은 기관수는 전체 기관의 평균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촉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견책이상의 징계는 지난 5년간 32건, 14%에 불과하고, 기관별 실제 조치 내역을 보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당사용 금액이 연평균 3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과실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문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대출취급기관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소중한 예산임에도 고질적인 부정취급이 근절되지 않아 이를 관리 감독하는 농식품부와 농금원이 각성해야 한다”며 “향후 농어업정책자금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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