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 941개 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원확보와 필요시간, 인력 등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투입해 941개 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25일 이사회는 올해 계획으로 272개 지구에 수상 태양광 1000MW(1GW)의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총 272개 지구를 대상으로 1000MW의 발전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개 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지만, 이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에 그친 상황이다. 목표대비 22.8% 확보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확보된 228MW 중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불과하다. 개별법 저촉과 민원,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취하된 발전용량도 20개 지구 41MW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허가절차가 진행될 453개 지구 1559MW 중에도 얼마나 많은 발전용량이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의 이유로 취하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민간금융 자본 1조5000억원을 차입해 순환투자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원조달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먼저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200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후년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부진한 사업실적은 앞으로의 재원조달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 세계적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농어촌공사는 필요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다발적 사업 추진이 아닌,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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