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17일 서울 aT센터에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쌀 직불제는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생산과잉을 초래해 정부재정 소요액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목표가격 재설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진 농경원 곡물실장이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목표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쌀 생산유인 증대에 따른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 관해서는 고정직불화, 생산조절 의무부과, 생산 비연계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고정직불화’가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쌀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면서 작물 간, 농가규모 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주재하는 토론에서는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쌀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직불금 문제도 일부 있지만, 직불금만 줄이면 면적 감소로 소득이 안정되어 쌀값이 올라 해결된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직불제를 개편하면 쌀농사를 짓다가 타작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며 “쌀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잘 되어있고 판로도 원활해 그 이상의 편리성과 소득을 만들어주는 유인책이 없는 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의 물가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5.2 정도라고 언급하며, 쌀값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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