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 시도했다 농기계업체 반발로 무산되기도

농기계 교통사고 분석결과 61세 이상의 의한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축산위 소속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1391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사고율이 72%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379건), 2012년(407건), 2013년(463건), 2014년(428 건), 2015년(500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농업인 평균연령이 1990년 49.9세에서 2015년 59.1세로 늘어난 상황 속에서 농기계작동 미숙 등의 원인으로 농기계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전방주시태만(79%)이 가장 많고,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6.4%), 건강상태불량(5.9%), 차량조작 미숙(3.7%)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부에서 조사한 2015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근로자의 재해율이 0.94%로, 전체산업평균인 0.50% 보다도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은 61세 이상의 노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현행의 농기계 운전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고령농업인 사고예방 목적의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연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기계 운전제도 도입까지는 쉽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2010 년에도 농기계등록제와 농기계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농업기계관리법’ 이 추진됐으나, 세무자료 활용 등을 우려한 농기계업체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가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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