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어5 규제’ 2021년부터 국내적용 추진

티어4 제품재고, 소형농기계 적용시점은 논란

티어5 배출가스 저감장치: Cummins - Single Module Solution

환경부가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 트랙터‧콤바인 등의 농기계에 대한 ‘티어5(Tier-Ⅴ)’ 적용시점을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로 서울대에서 개최된 ‘농업기계 대기환경인증 동향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환경부 용역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박수한 전남대 교수는 ‘비도로엔진(건설기계, 농업기계) 배출허용기군 도입연구’ 발표를 통해 EU 등 주요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국내외 연구사례 및 상용화단계의 기술분석 및 평가를 내놨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선진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다만 국내업체의 기술수준, 티어4 재고판매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 적용시점은 유예기간을 감안해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중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법적용은 2020년부터 발효되더라도 유예기간을 통해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법적용 시점을 서두르고 있는 환경부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박 교수는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트랙터‧콤바인에 대해서만 ‘티어4(Tier-Ⅳ)’ 적용이 이뤄진데 반해 이번 티어5 적용은 방제기, 퇴비살포기 등 모든 디젤엔진 장착 농기계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배기가스 측정검사에 있어서도 시험실이 아닌 실도로 주행을 통해 실제 배기가스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형 디젤엔진의 경우에는 측정장비 탑재가 용이하지 않아 엔진제조사에 대한 정기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EU는 내년부터 티어5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티어4 제품의 생산제고 처리문제로 56kW~130kW급 엔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티어5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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