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관계부터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등 공공기관 간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업무제휴 협약식 외에도 정책방향 설명회, 현장의 적법화추진 우수사례발표, 현장에서 발굴한 10개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번 6개 공공기관의 업무제휴 협약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지자체‧농협‧축산단체와 협업을 확대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방문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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