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액비유통센터’, 21년까지 살포비지원

전국 207개 액비센터의 30% 미등록‧‧‧지원중단시 대혼란

농식품부, 액비살포 지원지침 개정‧‧‧3년안 등록해야 구제

미등록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자체 액비화시설이 없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가 내년부터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가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년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정부의 지침변경은 한돈협회의 유예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한돈협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국 207개 액비유통센터 중 62개 사업체(30.3%)가 자가처리시설 미보유 또는 자체 보유시설 1000톤 이하인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등록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살포량은 56만톤에 달해 액비살포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경우 가축분뇨처리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3년간 등록 의무화를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지침에 따르면, 지원요건에 공동자원화시설(2017년까지) 및 액비유통센터(2018년까지)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0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하고 있다.

이번 유예조치로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액비살포지 지원이 연장됐지만 3년 안에 정부의 액비품질강화 정책방향에 맞도록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야만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돈협회는 액비유통센터와 한돈농가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홍보하고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해 계약하도록 강제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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