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방역 실패로 1조9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에 제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909만8305두에 달했다. 또 가축 살처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한 금액은 1조933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가축전염병 살처분 규모를 가축전염병 별로 보면 △구제역 309만8161두 △조류독감(AI) 2584만5715수 △브루셀라 2만1570두 △돼지열병 1522두 △소결핵병 2만3563두 △사슴결핵 5050두 △기립불능우 774두 △기타 가축질병이 10만1950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 오리 등에 발생하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살처분됐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938만4702두 △2012년에 3만1502두 △2013년에 6만4554두 △2014년에 1453만8632두 △2015년에 502만9938두 △올해에는 7월말까지 4만8977두가 각각 살처분됐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에만 67.6%에 해당하는 1968만2101두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별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구제역이 1조5930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류독감(AI) 2085억8800만원 △브루셀라 461억1500만원 △돼지열병 1100만원 △사슴결핵을 포함한 소결핵병 783억600만원 ▲기타 가축전염병 77억2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1년에는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지급보상금 전액이 국비(농특회계)였지만 현재는 보상금 지급재원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개편됐다.
김철민 의원은 “정부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약 2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라며 “보다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진  editor77jin@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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