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향 인상되어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사업체의 경영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급은 835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2% 대폭 인상됐다. 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질적 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주 8시간 5일 근무시 월 기본급은 최소 175만원을 넘어야 한다. 만일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무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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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週40시간 기준 月175만원 지급해야”

휴일‧연장근무시 시급 1.5배, 총근로 주52시간 초과 못해

‘일자리안정자금’ 유리‧‧‧5人미만 15만원, 5人이상 13만원

◇ 개정 최저임금법령 시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개정 최저임금법(2018.6.12. 공포)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 일부만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정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토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을 인정해주지 않도록 했다.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간 합의를 위해 6개월 시정기간 부여 ]

정부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위한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방식으로 새롭게 주휴수당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정해 왔고,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해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약정휴일수당까지 최저임금법으로 지급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수당과 시간을 모두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 상향조정 ]

개정 최저임금제도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실수령액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강화 ]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청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는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 또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아울러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했다. 

정상진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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