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농기계조합 이사장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2월 14일 정기총회서 판가름‧‧‧과반수 득표해야”

선거운동은 전화·이메일만 가능‧‧‧개별방문‧동영상배포 금지

기탁금 3000만원 득표율 따라 반환‧‧‧중도사퇴시 전액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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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한국 농기계산업을 이끌어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가 다음달 14일로 결정됐다. 농기계를 생산하는 585개 회원사를 대표해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미래 농기계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막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29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일정과 관련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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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선거진행 및 일정

∎ 2019.01.25(금) 조합 이사회 개최

- 정기총회 개최일 심의: 2019.02.14(목)

- 선거관리위원 위촉: 5인(구진섭, 정시홍, 김희광, 이익범, 김형규)

- 정기총회 회부안건 심의: 2018년도 사업결산 및 2019년 사업계획, 정관개정(조합 영문표기 명문화, 해외시장 진출관련 사업추가 등), 긴급동의(권외지역 조합원 버스지원) 등.

∎ 2019.01.28(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 및 일정논의

- 제29대 이사장 선거공고 및 선거공고물 제출안내

- 선거공보물 제출기한: 2019.02.07(목) 12:00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후보자등록: 2019. 1. 28(월)~1. 31(목) 12:00

- 기탁금 납입: 3000만원(후보등록 마감기한까지)

-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 전일까지(전화‧이메일 등)

∎ 후보자 공고 및 공보물 우편발송

- 후보등록마감 후 선관위에서 자격심사 후 공고

- 선거공보물은 2019.02.07. 이후 선관위에서 조합원에게 개별 우편발송

∎ 2019.02.14.(목) 11:00 조합 3층 강당

- 정기총회 및 이사장 선거

◇ 이사장의 후보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0조) 및 조합정관(제47조)에는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후보자격은 2018년 9월 25일 이전 가입한 조합원업체 대표자로서 기탁금(3000만원)을 납입한 자로 정해두고 있으며, 조합이사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현재 유력후보 3인(※가나다 순, 강창용, 김신길, 이광원)은 규정상 후보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창용 후보(두루기계(주) 공동대표), 김신길 후보((주)에스에이치 공동대표), 이광원 후보((주)미래하이테크 공동대표) 모두 6개월 이전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現이사장인 김신길 후보의 경우, 아세아텍(주)은 연매출이 1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인 (주)에스에이치의 대표로 입후보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 이사장 선거의 선거권자

조합정관(제39조)에 따라 2018년 9월 25일 이전 가입하고 선거당일까지 조합원인 업체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임직원)만 선거권을 갖는다. 이사장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기총회에 출석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효력을 갖는다.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이사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이사장 후보는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 전일(2월 13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후보등록 후 선거 전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준용에 따라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전자메일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한 URL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선거인에게 금품살포나 대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 이사장 선출방법

정기총회 후 바로 이어지는 이사장 선거는 선관위가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5인(구진섭, 정시홍, 김희광, 이익범, 김형규) 중에서 위원장(구진섭)은 선거관리를 총괄하고, 투표관리자(2인), 개표관리자(2인)를 선관위에서 호선해 진행한다. 후보자별로 1인씩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보조인원은 선관위가 조합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조합원의 총회참석을 위한 버스지원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버스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조합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 투표 및 당선결정

선거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선거인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이사장의 당선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이사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결과 이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진행된다.

◇ 선거기탁금 반환

후보등록시 입금한 기탁금 3000만원은 선관위의 운영비용, 선거공보물 인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다. 공제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 득표율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즉 후보자가 1차 투표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개인별 잔여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후보자의 유효투표총수가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이 조합에 귀속된다. 또한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경우에도 기탁금은 전액 조합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