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2006년 78.2%에서 지난해 64.4%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2015년 기준 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5780만원, 농가 3722만원)

특히 농가 내부적으로 2015년 기준 ‘재배품목별’ 소득의 경우 축산농가(전체 농가의 5%) 소득은 평균소득의 2배 이상인 7965만원으로 최근 3년간 2693만원 증가한 반면 쌀농가(전체농가의 42%) 소득은 2559만원으로 226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지규모별’소득의 경우, 대규모 농가(경지면적 10ha이상, 전체농가 1%)의 소득은 8284만원으로 최근 3년간 2971만원(연평균 18.6%) 증가했으나, 일반·영세농가(1ha 미만, 전체의 65%)의 소득은 3264만원으로 253만원(연평균 2.8%)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소득수준별’소득의 경우(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농가소득 상위 20%는 7060만원에서 7739만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821만원에서 622만원으로 오히려 32% 감소했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20% 소득 2288만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68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2014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농가내 계층별 소득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농가내 소득편차의 원인은 정부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대부분이 농가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 등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정률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농가소득안정 정책과 관련제도를 탄력적·상대적·차등적 지원체계로 재 설계해 농가내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협의의 소득 안정 예산(쌀소득보전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 사업)으로 총 1.7조원을, 광의의 소득안정 예산(농업자금이차보전 등 각종 융자 및 보조금 사업)으로 총 5.2조원을 기 집행한 바 있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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