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폭리로 연간 800억원의 농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반주유소의 면세유 판매폭리를 묵과해 농민들이 연간 8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일반주유소가 일반인에게는 74원의 마진을 붙여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으나 농민에게는 휘발유의 경우 최대 리터당 719원, 경유는 리터당 443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관련규정까지 개정했음에도 일반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리터당 평균 100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면세유 제도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인 만큼 면세유 판매 주유소의 수익창출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농민피해가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정부 또한 면세유 제도의 모든 혜택이 조속한 시일내에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표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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