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당정협의를 통해 농정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500억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로 한정하고,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으로 농가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번 당정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8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가 국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다. 해당 지자체는 4월10일까지 사업수요조사를 거쳐 4월말까지 지자체별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자금을 배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비용이 소요돼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관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축협이 2인1조로 구성된 지원팀을 꾸려 적법화 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전담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법화 지원에 투입되는 700억원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1787억원(이차보전 650억원 포함) 중에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융자 80%(5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정상진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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