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시 지자체에서 지켜야하는 임대료 최소기준이 정해지고, 농기계 검정기준의 제·개정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장치의 임의개조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 혼선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발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정 임대료를 받아야만 임대사업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퍼주기식(?) 선심성 임대료 부과체계로 인해 사업이 확대될수록 적자가 누적돼 사업지속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도 관내 농업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의무화했다.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정부규제완화 심의시 농기계 검정기준의 제·개정절차를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로 농식품부 규제개선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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