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8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농식품부의 6개 주요 국가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검토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강제종료된다.

서삼석 국회의원

과기부는 ‘관행적 계속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이 어려운 R&D 사업을 종료시키고 재기획 하는 ‘R&D사업 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작년 8월까지 총 204개 사업의 종료시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달 24일 과기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일몰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제종료 예정인 농식품부 R&D사업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농식품부는 총 12개의 외부공모 R&D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일몰로 강제종료되는 셈이다. 5년간 6개 일몰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82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농식품부 외부공모 R&D사업 예산총액 855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일몰사유별로 보면 먼저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부족’으로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은 ‘사업목표 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서’ 2018년 일몰됐다. 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은 ‘사업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은 아예 농식품부가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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