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목표대비 9.3%로 저조하자 농업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지면적이 지난달 18일 기준 5110ha라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올해 사업목표로 삼은 5만5000ha의 9.3%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35만톤 가운데 5만톤을 논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정도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30만톤은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해 사업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한다. 또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논콩을 전량수매하고, 수매가도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kg당 4200원에서 4500원으로 7.1% 인상한다. 수매 물량도 지난해 5만5000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늘렸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규모는 지난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해 영농자재, 조사료 유통비,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ha당 325만 이외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 및 콩 수매가 인상 등 추가 지원한다. 또 논 경영면적의 10%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지자체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우대 △RPC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지난달 1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해 타작물 재배 참여가 저조할 경우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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