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국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국내 원유자급률이 50%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된 FTA 수입유제품 관세철폐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을 보면 원유자급률은 2009년 69.5%에서 지난해 49.3%로 무려 20.2% 하락했다. 원유자급률이 급감한 이유는 국내 생산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2009년 국내 생산량은 211만톤에서 2018년 204만톤으로 7만톤가량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소비량은 11만2000톤이 증가했고,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제품 수입량은 2009년 95만9천톤에서 지난해 219만8천톤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따라서 원유자급률의 붕괴이유는 국내 소비자가 국산이 아닌 값싼 수입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농식품부가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생산비와 국제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원 가능한 국내 유가공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대상 물량은 9만톤 수준이지만 실제 지원물량은 4만톤 수준으로, 매년 170억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FTA확대로 국내 유가공품 시장이 수입산으로 잠식된 상황에서 기존의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었다”며 “매년 4만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물량을 2배 이상인 최대 9만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17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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