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액 대폭 하향조정 불가피”

감사원 지적, 융자한도액 농협계통단가보다 높아

7월부터 농협·나라장터 납품단가기준 80%선 유력

농기계 구입시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지원한도액이 빠르면 7월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에 농협중앙회 계통단가, 정부 조달단가, 농기계구입 대출내역 등을 비교해 농기계구입 융자지원한도액를 재산정 해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 현재 책정되어 있는 농기계구입 융자지원한도액을 백지화하고 농협계통단가, 조달단가 등의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80% 선에서 융자지원한도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농협계통단가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검토할 경우, 현행 융자지원한도액이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농기계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농기계조합은 융자지원한도액 삭감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농기계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식품부와 위탁기관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업운영을 지적받은 만큼 융자액 삭감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농협의 계통단가품목 918종을 조사해 그중 30.9%인 284종의 융자지원한도액이 계통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조달청과 계약한 378종의 납품단가를 조사한 결과 16.4%인 62종의 융자지원한도액이 조달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지적한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융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을 적발해 22개 업체에 대해 융자금 회수를 지시했다. 또한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재대출이나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의 10% 이상은 의무상환하고, 2년차부터는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생산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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