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신기술농업기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신기술지정 33개 품목에 불과···턱없이 부족”

올해 220개 주산지 보급···2022년까지 1478개 주산지 보급예정

개소당 2억원 보조지원···신기술기계 없을 경우 일반기종도 가능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된 콩파종기(휴립, 피복, 파종을 동시작업)

밭농업 일관농작업 지원을 통해 농업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60%에 머물고 있는 밭작물기계화율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0개소의 주산지에 대해 일관기계화 지원을 한데 이어 올해에는 220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품목은 33개에 불과해 10대 밭작물별로 필요한 기종을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고, 올해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정책방향

정부는 지난해 밭작물기계화 추진대책을 내놓고 2022년까지 밭작물기계화율을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종, 정식기와 수확기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5년간 파종, 정식기 지원에 2942억원을 투입하고, 수확기 지원에 991억원 등 총 3967억원을 주산지를 중심으로 밭농업기계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9%에 불과한 파종, 정식기의 기계화율을 44.1%로 끌어올리고, 23.9%에 머물고 있는 수확기의 기계화율을 44.2%까지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배면적이 넓고 주산지로 지정된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 10대 주요 밭작물을 재배하는 주산지에 대해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지원자금으로 개소당 2억원씩을 보조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밭작물기계의 성능향상 및 개발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농기계는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기종에 한해서 우선 지원되도록 의무화했다.

◇ 신기술농업기계 지정현황 및 문제점

올해 4월말까지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된 품목은 16개 업체 33개 품목에 불과해 작부체계가 각기 다른 10대 주요 밭작물의 일관기계화를 위한 기종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신기술 지정품목도 파종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7개로 편중이 심하고, 수확기의 경우에도 구근류 등의 땅속작물에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 주산지에 필요로 하는 일관기계화 기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주산지에서는 신기술 농업기계가 아닌 일반기종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신기술농업기계 보급사업이 무색한 실정이다. 현행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종신청시 신기술농업기계가 있으면 이를 우선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해당기종에 신기술농업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기종을 구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주산지에서는 해당 신기술농업기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일반기종으로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올해 지원될 주산지 선정절차

정부가 2022년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를 위해 10대 주요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산지 지원대상은 1478개소로 계획하고 있다. 그중 올해에만 22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말 시군별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일선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농업기계를 찾지 못해 신청 주산지는 1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의 주산지 작목반별로 추가 접수를 받아 올해 220개소에 대한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주산지일관기계화 선정현황(220개소)

◇ 신기술농업기계 기술개발 방향

밭작물기계화를 신속하게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요건을 즉시 도입이 가능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로 정해 성능개선 후 즉시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품목은 33개에 불과해 10대 주요 밭작물의 일관기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밭농업기계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문턱을 낮춘 신기술 진입요건과 신속한 신기술 지정으로 주산지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으로 신청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신기술농업기계와 일반기종의 구입지원 차등이 없다보니 신기술농업기계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보조지원에 있어서 신기술농업기계와 일반기종의 지원차등을 통해 신기술농업기계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당근책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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