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양성화 위한 특별법제정 필요
계란유통, 광역GP센터 설립통해 해결해야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 기후변화, FTA체결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농가의 경우에는 계열화사업과 AI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 올해 유래없는 폭염으로 양계인들이 사양관리에 힘겨워했다. 이미 FTA 타결로 개방된 닭고기시장은 브라질, 미국, 유럽 등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산이 유입되면서 국내 양계산업을 위협하고 있고, 올해 초까지 2년여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는 항상 농가들의 경계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으로, 농가에서도 철저한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급조절이다. 산란계와 육계의 사육수수가 증가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수급조절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FTA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지 않다. 보완책이 있다면.

- 양계산업은 기계화, 산업화로 인해 농가수 감소 및 사육수 증가라는 전형적인 산업화로 발을 들여 놓은 지 오래다. 이미 수입개방이 이뤄졌고 지난해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서 사실상 전 세계와의 무역장벽은 허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119조를 지원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유책을 써왔지만 실질적으로 농가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법’발효일이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양계농가의 어려움은 없나.

-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일부기관에서 조사한 국내 무허가축사 비율이 44.8%로 나오고 있다.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일변도의 축산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다. 축사거리제한, 건폐율 등 잣대를 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이 발효되면 많은 양계인들이 범법자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축산기자재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뒤따라야 할 지원보급정책은.

- 축산기자재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산 기자재가 물밀듯이 들어와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기술이 발전하면서 동남아는 물론 일본, 중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국내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국내 양계농가의 시설수준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지속적인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에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 계란유통문제를 들어볼까 한다. 계란유통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거론되어 온 현안문제다. 농가들이 제대로 된 값을 받고 정당하게 거래돼야 하는데 농가거래 가격에서 아직도 DC가 성행하고 일명 후장기(물건을 가져가고 월말에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가 없어지지 않다보니 농가들은 매번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광역 GP센터를 설립해 그 곳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GP센터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면 상인들이 직접 농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역에서도 유리하다. 이에 대한 검토가 여러 차례 이뤄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도 관심이 덜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안과 추진과제는.

- 우리 양계산업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양계협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풀기위해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종계부화산업 발전을 위한 수급조절 기틀마련, 둘째, 계란 광역 GP센터 건립을 통한 채란산업 유통구조개선, 셋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열화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육계 계열화사업 재정비, 넷째, 양계산물 소비촉진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의무자조금 활성화, 다섯째, AI 등 질병청정화를 통한 시설환경개선, 여섯째, 협회의 근간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정소사업 재개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문은 우리 양계인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학계 등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농축산기계신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홍순표  webmaster@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