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낙농가 대다수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현 시설로는 방류수질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없어 시설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6 낙농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71.3%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16.5%의 농가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건폐율초과, 국유지점거, 비가림시설, 학교정화구역, 산지전용,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적법화가 불가능한 주된 이유였다.

현재의 처리시설로 방류수질기준 및 퇴(액)비 부속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낙농가의 65.2%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낙농가가 새로운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로는 처리시설 미흡, 공간부족, 시설노후화 및 비용부담 등을 꼽았다.

 낙농가의 67.1%는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44.3%), 세척수처리(26.4%), 퇴비화시설(25.2%)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특히 낙농가들은 3년 이내 목장폐업을 계획하는 경우 주된 이유로 환경문제 50.6%, 건강문제 21.8%, 부채문제 11.7%, 후계자문제 9.2% 등을 꼽았다. 과거에 비해 낙농의 환경문제와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문제가 폐업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낙농가의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TA 하에서의 낙농에 대한 전망은 전체 표본농가의 93.1%가 “어렵다”고 답해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국산유제품시장 육성(33.5%),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29%), 단체급식(17.2%) 등을 꼽았다.

52%의 낙농가가 인터넷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필요과목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가축영양 및 사양관리(62.4%), 질병관리(56.8%), 가축번식(53.4%), 환경문제․세척수 처리 (50.7%), 축산관련 법률(41.6%) 등을 선호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국내낙농은 감산압박과 유대인하라는 2중고와 함께 국제화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낙농문제는 더 이상 정책실패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6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629호 농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마련됐다.
 

선태규  midas0718@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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