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축산악취저감에 총력”

전국 축산악취 다발지역 집중관리···5년간 순차적 컨설팅지원

경종축산 자연순환확대·ICT 시설보급·전문컨설턴트양성 등도

우리나라 축산업은 타 농림분야와 달리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지난해 전체 농림분야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허가축사 규제, 상시적 가축질병발생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축산냄새민원은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행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관리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환경개선에 나서면서 희망적인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이영희 원장을 만나 축산환경관리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성과와 향후계획 대해 들어봤다.

◇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목적 및 기능은.

- 우리나라 축산업생산액은 2017년 기준 20조1000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3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고기, 우유, 계란을 포함해 약 141kg으로 1970년대 11kg보다 무려 13배나 증가해 축산물이 국민의 주식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가축분뇨처리 악취문제해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또한 상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고품질 퇴·액비 및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만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5년 4월 29일에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하게 됐다.

관리원은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배출시설 설치자인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도, 교육,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법 개정에 따라 관리원이 축산환경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관리원은 기존 2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추진전략별 소과제를 세분화하고 신규사업을 8개 추가하면서 올해 30개 과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축산악취 저감 10개 과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7개 과제, 가축분뇨 통합관리 체계구축 6개 과제, 축산환경 개선 교육·홍보 4개 과제, 축산정책 지원 3개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관리원은 축산환경관련단체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환경개선효과 제고에 힘쓰며 축산업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축산환경관리원 전경

◇ 축산환경관리원의 주요사업과 추진계획은.

올해 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첫째,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축산악취 저감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악취민원은 2016년 1만6116건으로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다.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해 축산업 지속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우리원에서는 2018년 3월에 축산악취 실태를 일제 조사한바 있다. 그 결과 악취민원이 많은 86개 시·군 195개 지역 1449농가가 축산악취 다발지역으로 조사되어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관리원은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을 축종별·시설별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농가 세부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및 축산농가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 개선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점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경종과 축산 간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겠다. 작물과 가축생산업 각각의 산업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함은 물론 두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길을 찾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업하여, 액비시범포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해 경축순환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액비시범포 사례를 바탕으로 축분처리문제 해결과 동시에 경종농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인 지원에 앞장서 경축순환농업이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ICT를 활용한 축산환경관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원의 역량을 키우겠다. 가축분뇨 처리의 첨단화·빅데이터 활용 등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원의 역량향상에 중점을 두겠다.

넷째, 민간차원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2022년까지 전문컨설턴트 300명을 육성해, 지자체 중심으로 악취발생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원이 앞장서겠다.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악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활용해 내실화를 기하고, 컨설턴트의 능력배양을 위해 현장실습 강화 등 전문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축산환경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지속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 현장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해 적법화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 끝으로 축산환경관리원장으로서의 각오가 있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구현되도록 관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관리원이 적재적소에서 현장의 애로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을 잘 배분해 수행하는 것이 관리원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축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관리원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원은 국민과 축산관계자,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축산환경 개선 동력의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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