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시스템 마련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시급”

現 내수시장 규모로는 제조원가 낮추는데 한계···수출서 찾아야

농식품부에서 전체 로드맵 관리 통한 정책조정·로드맵 관리필요

농기계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절충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유관기관별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분야로만 제각각 수출지원업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통합지원을 설계해줄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국내 농기계산업은 물을 머금은 종이배에 올라 타 있는 모양새다. 내수시장 규모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구조가 너무도 부실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나아가고 있지만 어느 한 순간 침몰할 수도 있는 우리 농기계산업. 수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구동성 이야기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과연 농기계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있는 것인지, 우리 농기계수출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대안 점을 살펴본다.

◇ 농기계수출 당위성 - 규모의 경제

기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은 규모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농기계를 생산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가격경쟁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규모의 경제에 의해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없는 것이 자본시장의 논리다. 문제는 줄어드는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출물량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농기계가 내수시장이든 해외시장이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생산물량을 확보해야만 버틸 수 있다. 물리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내수시장을 감안하면 결국 수출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원가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생산물량확대 이외에도 인건비절감, 부품공용화, 생산시설자동화, 정부재정투입 등 여러 가지 고려대상이 있다. 그러나 국내 인건비상승,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 설비투자 초기부담, 정부재정투입의 한계성 등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가장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건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장 해외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높고, 현지 인프라조성, 초기투자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 농기계산업의 최대 화두는 어떻게 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답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생산물량을 늘려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줄어드는 내수시장을 생각하면 결국 수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환경

농기계 내수시장은 2000년 2조원을 넘어선 이후 16년간 2조3000억원 내외에서 정체되다가 최근 5년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수입농기계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에서 2014년 25%, 2016년 32% 등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농기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농기계 생산업체는 그대로인데 공급물량의 감소로 영업이익 또한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상승, 원자재가격 인상 등 원가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채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줄어드는 내수규모와 달리 농기계 해외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농기계 수출실적은 10억4200만달러로, 2017년 수출실적 9억55만달러에 비해 15.7%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트랙터와 부착작업기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농기계시장의 활황세로 앞으로도 수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출 전략품목으로 집중하고 있는 소형트랙터 분야에 있어서 중국·인도·터키 등의 신흥국들이 자국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 수출현황 및 부실구조

지난해 농기계 수출실적만을 놓고 보면 10억달러를 넘어서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그 구조를 살펴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체 수출물량에서 소형트랙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62.6%로, 트랙터작업기(8.5%)까지 포함할 경우, 트랙터 관련제품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또한 트랙터의 90% 가까이가 가든형 소형트랙터 수요가 많은 북미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어 미국시장에 대한 시장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다.

25마력 이하의 가든형 소형트랙터 분야는 미국 및 유럽의 글로벌 농기계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등한시하는 틈새시장으로, 국내 종합형업체들이 전략품목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본 구보다와 존디어가 전체의 70%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공급물량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여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수익성에 있어서도 자체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는 D사와 K사, 뉴홀랜드에 OEM 납품하고 있는 L사, 마힌드라에 OEM 납품하고 있는 T사 모두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미국시장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북미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선를 유럽이나 동남아로 다변화하기에는 가격경쟁력과 현지화전략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또한 Dongfeng·YTO·Zoomlion 등의 중국기업과 Mahindra&Mahindra·Sonalika, TAFE 등의 인도기업들이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품질수준과 가격경쟁력을 대폭 높여 북미 및 유럽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트랙터 제조사의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2~3년 내에 중국·인도·터키 등의 거대기업에 밀려나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OEM 공급에서 벗어나 자체브랜드로 시장지배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수익성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 수출지원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수출주도형 농기계 R&D지원사업, KOPIA는 ODA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기계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수출국정보제공과 인증지원, 산업부는 R&D지원 및 신북방·신남방지원사업, KOTRA는 지역별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별로도 일부 수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속기관별 고유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원형태로만 수출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속기관별 직무와 예산집행범위 안에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 로드맵이 아닌 기관 홍보효과와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관별 지원체계를 잘 알고 있는 일부기업들만 중복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업체의 수출지원과 관련해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기계산업 측면에서는 산업부가 맞지만 국가의 기간산업인 식량산업을 이끄는데 농업기계화가 바탕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자 세계적 흐름이다. 즉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책조정과 로드맵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정책개발과 집행을 하는 형태다. 또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실무뒷받침이 될 수 있는 민간조직의 구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농기계수출의 체계적인 종합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구성이 시급하다. 업무관련성이 높은 농식품부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관별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자문역할과 조율기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간기구(농기계조합 또는 별도조직) 활용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기관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주력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산업부·농기평), 수출국가의 현지조사 및 정보수집(농기평·농기계조합·농기계학회), ODA사업연계 수출지원사업(KOICA·산업부·농진청·농기계조합), 해외 테스트베드 지원 및 현지적응성사업(실용화재단·산업부), 수출정보와 현지지원체계(KOTRA·농정원), 국제공동연구사업(농기평·농기계학회), 중소기업 수출대행사업(농기계조합) 등 기관별 특성과 업무범위에 따라 적절하게 조율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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