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종 융자한도 대폭 삭감

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타베이터·로더·쟁기 등 6개 기종

감사원 지적따라 농협 납품단가기준 90%선 감액조정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정부 융자지원한도액이 대폭 삭감됐다.

이번에 융자지원한도액이 줄어드는 기종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타베이터·로더·쟁기 등 주요 6개 기종으로, 농협 납품단가, 나라장터 조달가격 등을 고려한 평균 납품단가의 90% 내외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납품단가가 권장소비자가격의 45~70%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융자지원한도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융자액에 비해 3분의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업기계 정부융자지원한도액 시행지침을 내주 중에 각급 기관에 내려보내고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융자지원액 삭감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에 농협중앙회 계통단가, 정부 조달단가, 농기계구입 대출내역 등을 비교해 농기계구입 융자지원한도액을 재산정 해줄 것을 통보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기계구입지원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업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체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6개 주요기종에 대해서만 융자지원한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타베이터·로더·쟁기 등 주요 6개 기종의 판매액이 농기계 전체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융자현실화 조치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당초 감사원은 농협의 계통단가품목 918종을 조사하고, 그중 30.9%인 284종의 융자지원한도액이 계통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조달청과 계약한 378종의 납품단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16.4%인 62종의 융자지원한도액이 조달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융자지원한도액 재산정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는 자조적인 반응이다. “농협의 결제조건에 현혹되어 유통관행을 무시한 출혈납품으로 화를 자초했다”며, “융자액이 줄어든 만큼 농민들의 구매감소와 판매가 인하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판매감소를 걱정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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