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83.6%

전체 3만2000농가 중 2만7000농가 적법화 진행중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 T/F 통해 적법화 적극추진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적법화 추진율은 83.6%인 2만7000여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가 밝힌 올해 6월25일까지의 집계결과, 적법화 완료 1만호(30.6%), 진행중인 농가 1만7000호(53%) 등 정상적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추진율은 모두 83.6%에 달하고, 현재 측량이 진행되고 있는 3000호(9.4%)와 미진행 농가 2000호(7%) 등 16.4%는 아직 진행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남(91.1%), 충북(87.2%), 경남(87.2%), 충남(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61.1%)와 광주광역시(55.6%)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에는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도시인 인천과 광주의 경우에는 적법화기간 추가연장에 대한 기대심리 또는 폐업할 예정으로 있어 정상적 적법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돈(81.6%), 젖소(81.2%), 한우(77%), 가금(73.8%), 기타(77.3%) 순으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율은 지난 3월 56.1%에서 5월 77.4%, 6월말 83.6%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진율 개선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강화와 개별 농가단위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시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진한 시군에 대해 격주마다 집중점검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이행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정부지원반(국조실·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공공기관 지원반(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T/F를 구성해 적법화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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