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권 시대, 농촌 정책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제25차 농어촌 지역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촌공간 계획, 중앙과 지자체 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농촌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방권 시대, 농촌 정책이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제25차 농어촌 지역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 재정 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으로 내년부터 변화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지자체 정책 설명회를 겸해 개최됐다.

1부에서는 심재헌 KREI 연구 위원이 ‘사업연계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 개발 추진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심 연구 위원은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서 “지역 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농촌 공간 계획,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플로어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전문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현장 관계자들은 지방 분권 확대에 따라 기존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 협약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질의했고, 앞으로 농촌 추진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윤원근 명예 교수는 “기존 예산 계획의 연계와는 다르게 공간 계획과 발전 계획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예산 계획과 연계시키기 위한 재정 분권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새로운 흐름의 시작점에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춰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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