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 코앞…시군지부와 적법화 총력대응

FTA 피해대책·후계농 정책지원 확대해야

△ 기후변화, FTA체결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 지난해 농림축산업의 총생산은 47조3000억원인데 이 중 축산부문 생산액이 1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사료, 유통, 가공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면 50조원이 넘고 그에 따른 고용효과 또한 엄청나다. 이와 함께 국민 1인당 축산물소비량은 135㎏으로 쌀(65㎏)의 2배를 소비해 축산물이 주된 식량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제 농업의 중심축이 쌀을 중심으로 한 경종농업에서 축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축산은 농업을 이끄는 주요품목이자 근간을 이루는 식량산업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FTA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지 않다. 보완책이 있다면.

- 농식품부의 한해 예산 14조400억원 중 축산부문은 고작 1조46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쌀 위주로 되어 있는 농정의 틀을 국민식생활을 고려한 전체적인 식량수급 차원에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농업의 대표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축산농가 10명중 4명이 65세가 넘는다고 한다. 축산농가의 2‧3세들이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계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토록 개정 된 ‘가축분뇨법’발효일이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축 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의 대응은.

- 무허가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불과 1년 6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점이지만 실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적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군 지부 활동지침을 마련, 한돈협회를 비롯한 각 축종단체 산하 전국조직에 시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조로 각 시군 건축부서, 환경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시행을 약속 받았다. 또한 전국 모든 시군이 동일 한 조건에서 적법화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14가지 시군 별 추진반과의 협의사항’과 지침을 만들어 전달했다.

시군별 협의사항은 △지목변경 없는 농경지축사 인정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 △면지역의 경우 현행도로만 있어도 도로법 미적용 △축사에 대한 소방법 최소적용 △무허가 면적 400㎡인 경우 10년간 행정처분 유예 △무허가 양성화 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지침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적법화가 가능한 ‘1그룹’부터 내년 1월경이면 일제 적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축현장의 최대 현안인 만큼 축산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 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단순한 지침시달에 그치지 않고 각 축 종단체 지부마다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法’으로 축산업계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으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소비를 위축시켜 축산업의 기반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 또한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금액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입육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시장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 김영란법이 국내 축산업을 고사시키고 수입산에 시장을 내주는 역차별 역할까지 하는 셈이 되고 있다.

△ 끝으로 협회차원에서 한돈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시장개방과 질병 등 환경요인으로 한돈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생산비, 각종 규제, 수입육의 증가, 불안한 국제곡물가격 등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수급불균형으로 돈가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우리 농가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돈판매인증점’이라는 지원군 확보를 통해 ‘한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여 한돈농가의 생산 및 판로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돈농가의 시장경 쟁력을 강화하고 돼지고기의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만들고자 한다.

정상진 기자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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