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안은 핵심소재·부품·장비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제고, 포용국가기반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증진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부진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의 영향으로 총수입은 482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는 -3.6%,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로 악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재원분배에 있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전년대비 27.5% 늘어난 23.9조원, 일자리확대에 전년대비 21.3% 늘어난 25.8조원, 환경분야에 19.3% 늘어난 8.8조원, R&D분야에 17.3% 늘어난 24.1조원, 보건·복지분야에 12.8% 늘어난 181.6조원 등이며, 농림·수산·식품은 4.7% 늘어난 21조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농업·농촌분야는 4.5% 늘어난 15조5924억원으로 책정됐다. 직불금이 쌀농가·대농에 편중된 것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스마트팜 확산과 맞춤형 농지지원, 기반정비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표참조).

신규로 편성된 사업중에는 동물복지와 관련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7억8000만원,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에 10억9500만원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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