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완주 의원 주최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과 제도적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통합‧확대 개편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하는 등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국회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합의했으며,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직불제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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