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해산청구·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정부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만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 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3년 주기)로써 올해 5~9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됐고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 중 총 98%(5만2293개 소)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 운영준비중이거나 임시휴업(1년 이내) 및 휴·폐업 등의 사유로 미운영 중인 법인은 1만 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은 9097개소(17%),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잠정)이었으며 법인수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만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했다. 우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했고,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4%에 달했다.

한편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정상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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