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충남 홍성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KREI 생생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충남 홍성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KREI 생생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도입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업인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했다.

임영아 KREI 부연구 위원은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목적 및 향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 부연구 위원은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배경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제고,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에 프로그램 도입 포함, 농업 환경 지불 관련 준수 등을 꼽았다. 그리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단계별 도입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점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각 지역 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발표가 있었다.

김문한 보령 장현마을 이장은 애로 사항으로 농업인의 고령화, 모니터링의 객관성 결여, 시설재배 및 축사 주위 토지주와의 문제를 꼽았다.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으로는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마을 모니터링 조장들의 판단에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 환경 공동 관리를 위한 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등 마을간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후에는 박기환 KREI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주재로 토론이 이어져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김정수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 단계로 해석도 분분하고, 전문 인력과 홍보도 부족하다.”며, "향후 프로그램에 상향식, 자율성 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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