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폐지···환수액 30% 지급

연중무작위 불시점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7월까지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854억원으로 폭증한데 따른 조치다. 환수액도 647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환수액 388억원보다 67% 늘어난 수치다.

올해 국고 및 지방보조사업 예산규모는 124조원으로 지난해의 105조4000억원보다 17.6% 늘어났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기조 속에 예산이 부정하게 의도치 않는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보겠다는 의중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시도 현장책임관 도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연중 무작위로 불시점검을 통한 집중단속을 하고,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혐의가 들어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인신고자 보호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은 1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농림수산분야 국고보조금 환수액은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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