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원

원예시설현대화·축사시설현대화·조사료생산기반 등 6289억원 증액

실적부진한 주산지임대사업·가축분뇨처리지원 등은 1536억원 감액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으로 편성된 15조299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났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 WTO 개도국 제외 등의 여건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 제고, ASF 대응 등 국회단계에서 추가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한 6289억원이 증액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따른 추가재원(2000억원)과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사업(바우처 35억원),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확대 등 수급안정 지원을 비롯해 농업재해 보험 등 WTO 개도국 관련대책가 관련한 예산 등이 증액됐다.

반면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집행부진사업, 내년 사업실수요 반영 등 총 15개 사업, 1536억원은 감액됐다.

재해대책비 56억원 감액(558억원→502억원), 피해보전직불금 200억원 감액(400→200), 밭작물주산지 농기계임대사업 141억원 감액,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0억원 감액, 논타작물지원사업 275억원 감액(825억원→55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전국 220개 밭농업주산지에 1억원(사업비 2억원)씩 220억원(사업비 440억원)으로 편성됐던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홍보부족 등 밭농업 작목반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청이 160개소에 그치면서 결국 내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80개소 줄어든 160개소 160억원(사업비 320억원)으로 축소됐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광역축산악취개선(5개소), 축산악취 심각지역(195개소)에 대해서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6.3억원),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45),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12),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60),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131), 스마트팜패키지 수출활성화(8) 등이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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