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수출경쟁력 악화·일본 수출규제·검정기준 강화”

농산업 환경 갈수록 어려워져···어려움속 상반기 실적호조 이어져 10%↑

1. ‘농기계등록제’ 도입 추진된다. 제70호, 12월5일자)

재산권행사·교통사고예방·책임보험·폐농기계·부품수급·국가통계 필수

농식품부는 내년 정책사업으로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의 재산권·보상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기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계확보 및 폐농기처리와 관련한 환경보호, 부품수급 관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농기계등록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인 공청회 등을 거쳐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확정해 제반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농기계 등록제의 도입은 이미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농기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미국·호주 등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인 일본·중국 등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가중과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업체의 매출감소 우려 등의 반발에 부딪쳐 2011년 본격 추진되다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농기계 등록제도는 단순히 농업인의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재산권 보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농기계산업의 효율적 통계관리, 농기계 운전면허제도, 농기계 보험제도, 폐농기계 처리문제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제도다. 이와 함께 농기계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는 농기계인증제도와 사후관리제도, 제작결함 시정제도 등도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효율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밭농업·첨단농기계’ 개발보급에 1200억원 투입(제56호, 4월1일자)

정부 올해 농업기계화사업 확정···총 3520억원 규모

밭농업기계 보급확산과 첨단농기계 개발보급에 12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중앙 및 지자체 농업기계화 사업규모는 총 3520억원으로, 이중 임대사업의 지속확산을 위한 밭농업기계 보급과, 첨단농기계 개발보급사업 등에 총 12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855억원) △밭농업기계화(822억원) △농기계안전사고예방(37억원) △첨단농기계개발보급(356억원) △농기계산업 경쟁력제고(69억원) △지자체 농업기계화사업(1356억원) 등이 편성됐다.

농기계임대사업으로는 밭농업기계 보급확산을 위해 전국 220개 주산지에 일관기계화 장비구입에 개소별 2억원씩 총 44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표준가격표를 마련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고농기계의 기초통계 생산체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농기계 개발보급에도 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첨단농기계와 스마트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밖에 사후관리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3개권역(영남,호남,중부)에 농기계 정비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해 농기계회사 및 사후봉사업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 “일본농기계 물러가라” 유통조합 궐기대회 개최(제64호, 8월25일)

조합소속 대리점주 100여명 농식품부앞 집회 후 담당팀장 면담

국내 농기계대리점이 일본산 농기계 불매운동에 나섰다.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 회원사 100여명은 지난 8월20일 세종정부종합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농기자재정책팀장 면담을 통해 농기계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건의서와 25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을 제출했다.

유통조합의 요구사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기계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일본산 제품 제한, △정부·지자체의 공공조달시 국산농기계 우선구매 및 일본제품 배제, △일본기업(대리점 포함)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통조합은 담당팀장 면담을 통해 △농기계생산업체 품질강화를 위한 R&D 지원확대, △농협의 예가입찰 전면중단도 추가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경희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전 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기계산업 또한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기계산업 전반을 꼼꼼히 살펴 WTO와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2775개 농기계사후관리업소를 회원사로 둔 유통조합은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일본산 농기계판매를 전면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차로 회원사의 서명날인이 된 연대서명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부품확보를 위한 생산비축자금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풀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장 타격이 큰 농기계수출기업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R&D자금 80억원과 부품교체로 인한 해외인증비용 20억원도 추가지원할 예정이다.

4. ‘김신길 이사장’ 압도적 표차로 재선(제53호, 2월20일자)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당면문제 산적

제29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김신길 전임 이사장이 선출됐다.

지난 2월14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김신길 전임 이사장은 유효득표율 66.2%인 253표를 획득, 제29대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이사장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566개사(2018년 9월25일까지 가입한 조합원) 중 382개사가 투표에 참여해 1차 투표에서 김신길 전임 이사장이 유효득표수 253표를 얻어 이광원(93표), 강창용(36표) 후보를 눌렀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3월26일부터 4년간 농기계조합을 이끌게 됐다.

김 당선자는 수락연설을 통해 “지지를 보내준 조합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후보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든 열정을 다해 우리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기계산업의 산적한 당면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선거후유증을 털어내고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농기계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 정책개발 등 회원사간의 협력을 결집시켜야 하고, 당면한 보조사업 확대 등 정책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5. ‘농기계수출’ 확대여부‧‧‧앞으로 3년이 고비(제54호, 3월8일자)

제조원가 낮추지 못하면 공멸‧‧‧해외이전‧구조조정 서둘러야

우리나라 농기계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트랙터 수출이 중국·인도 등 신흥기업의 가파른 상승세로 턱밑까지 쫓기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3년 이내에 한국트랙터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0년전부터 유럽시장에 Kioti 브랜드로 진출해온 대동공업은 올해부터 직판체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시장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S엠트론도 뉴홀랜드 OEM 납품물량을 줄이며 자사브랜드로 유럽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동양물산도 2년전부터 국제종합기계와 TYM 통합브랜드로 유럽시장에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유럽시장은 자체수요만으로도 미국보다 시장규모가 크지만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질격차가 벌어져 있던 중국·인도 등의 신흥기업들이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할 채비를 마치고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개척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데 있다. 또한 한국이 전략품목을 내세우고 있는 20~50마력대의 중소형 트랙터와 겹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동펑, YTO, Zoomlion 등의 중국기업들과 Mahindra&Mahindra, Sonalika, TAFE 등의 인도기업들이 빠르게 유럽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랙터 수요가 한해 7만대에 이르는 터키도 유럽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유럽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과 비교해 한국산 트랙터는 가격격차가 심해 제조원가를 현저하게 낮추지 않으면 경쟁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밭농업·첨단농기계·스마트농업 정책지원강화로 희망살려”

밭주산지·첨단농기계 1200억원, 스마트농업 2500억원 등 지원규모 늘려

6. 작업기업체 두 번 울리는 ‘농기계검정 강화’(제68호, 11월1일자)

현실외면 규정···검정비용 눈덩이·포장시험 기다리다 1년 허송

내년부터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중 39개 기종의 검정기준이 변경됐다. 검정기준이 강화된 기종은 35종, 완화된 기종은 4종으로, 변경된 검정기준의 성적서를 첨부해야만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같은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별로 각기 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정비용이 모델별로 많게는 수백만원씩 들어가고, 밭농업 특성상 연간 판매량이 1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델들이 많다보니 검정비용이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욱이 종합검정으로 강화된 기종의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수확기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 수확시기가 아니면 포장시험을 받을 수 없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유화기종인 트랙터용 수확기는 내년부터 종합검정 대상이 되면서 모델당 검정비용으로 112만원, 트랙터용 파종기는 1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취급모델이 100개에 달하는 D사의 경우에는 검정비용만 1억원이 넘고, 48개인 S사는 검정비용만 50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모델별로 실용화재단과 시험포장을 오가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감안하면 실제 투입되는 경비는 검정비용의 3~4배를 훌쩍 넘어간다.

이와 관련 학계 관계자는 “한 해 몇 대 생산되지도 않는 작업기를 모델마다 수백만원씩 들여가며 검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조사별 유사모델에 대해서는 대표기종의 검정성적서만 있으면 대체해 인정하는 등의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기계검정제도는 얼마든지 농식품부 자체고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7. ‘스마트농업’ 내년예산 2477억원 편성(제65호, 9월5일자)

스마트팜 혁신밸리·노지·축산·표준화 중점추진

내년 스마트농업 추진에 247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스마트농업 예산 1618억원에 비해 53%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스마트 축산단지, 스마트팜 기자재 국가표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혁신밸리 4개소 추진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1·2차 공모를 통해 경북(상주), 전북(김제), 경남(밀양), 전남(고흥)을 선정한바 있다. 내년에는 혁신밸리의 핵심시설 연차별 소요예산에 따라 8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터를 1차로 경북과 전북에 조성(39억원)하고, 농식품 전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는 중앙기반(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47억원). 또한 영세한 스마트팜 기자재 업체들이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시제품 검정비용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45억원)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확대(88억원), 스마트 축산단지 확대(225억원),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사업(6억원), 노후화 원예시설단지 개선사업(28억원), 스마트축사 도입 지원사업(1029억원) 등이다.

8. ‘농기계수출’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된다(제62호, 7월25일자)

조합 수출협의회서 농식품부 추진의사 밝혀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농기계수출 협의회 구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7월24일 농기계조합에서 개최된 농기계수출분과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한 박경희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농기계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농기계수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기계수출 업무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농기계수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 팀장은 이와 함께 농기계수출 정보공유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상의 서비스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의해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박람회 지원확대와 수출주도형 농기계개발 지원마련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중소 제조업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대식 수출분과협의회장은 농식품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수출지원 컨트롤타워 설립 △MAPS 사이트 활성화 방안 △농기계 수출전략제품 R&D지원 △수출지원사업 활용 △해외ODA사업에 국산농기계 의무적 포함 등을 제시했다.

9. ‘첨단농기계 R&D사업’ 3년간 273억원 지원(제65호, 9월5일자)

내년과제 60억원 우선배정, 지속과제 120억원도 집행예정

농기계 R&D사업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으로 3년간 총 273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우선 내년과제에 60억원을 배정해 올해 12월 신규사업 지정공모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모된 3년과제 중 내년에 지속되는 과제 120억원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주관으로 농기계조합에서 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0년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신규사업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R&D 지원대상은 농기계산업 혁신기술과 농기계기술 성능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적용되며, 추진분야로는 품목별 일관작업 시스템 확대 및 첨단기술 연계, 생육데이터를 활용한 무인, 자동 생산기술 고도화, 기 개발기술 연계 산업화 제품개발 및 확산, 핵심부품·기술 국산화 및 수입대체기술 등이다.

이번 신규사업 마련은 첨단농기계 상용화 및 핵심기술·부품 국산화를 통한 국내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적용분야로는 농기계동력, 경운·정지, 파종·정식, 농작물관리, 수확, 자율주행, 텔레매틱스, 정밀제어 등 모든 농기계분야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전 사업추진과 관련해 올해 9월중 20여명 내외의 첨단농기계 세부분야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및 정책수요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세과제를 기획하고, 올해 12월 중으로 신규사업 지정공모과제를 공고한다는 복안이다.

10. ‘최저임금법’ 시행‧‧‧앞으로가 문제(제51호, 1월10일자)

시급 매년 높아져, 잔업‧토요근무 ‘꿈도 못꿔’

올해 최저임금 인상(10.9%)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으로 사업체의 경영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급은 8350원으로 주 8시간 5일 근무시(40시간) 기본급이 최소 175만원을 넘어야 한다. 만일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무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 외의 상여금이나 식비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도 일정비율을 넘어야 기본급으로 인정해 준다. 즉 연간 지급하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기본급의 25% 이상일 경우에만 초과분을 기본급으로 인정해주고, 월 지급하는 식비나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의 7% 이상일 경우에만 초과분을 기본급으로 인정해 준다. 현 제도상 매년 시급인상이 불가피해 인건비 추가인상에 따른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현 정부의 정책공약에 따라 내년 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기본급 209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매년 인상분을 감안하면 몇 년 안에 기본급 250만원이 곧 정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세한 제조업체에서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있다.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도장 등의 손작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농기계 생산구조를 감안할 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는 경영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납기일에 쫓기고 잔업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잔업이나 토요근무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 제조업체의 반응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경우, 현 기본급에 월 65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내년에 시급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기본급 209만원에 월 78만4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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