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정책금리 1%로 인하방침

농식품부 업계건의 수용···기재부에 인하요청

생산비축자금의 운전자금 용도확대에는 난색

농식품부가 농기계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1%로 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라19 사태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준금리가 0.75%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농기계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금리를 2%대로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농기계조합은 업계의 여론을 수렴해 현행 농기계구입지원(농민) 금리 2%, 생산비축자금(업체) 2.5%, 생산시설자금(업체) 2%를 각각 1%로 조정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또한 농기계생산과 부품생산에 투입되는 생산비축자금의 사용용도를 운전자금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은 기준금리가 0.75%까지 내려가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정책금리 인하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농식품부장관 명의로 기획재정부에 정책금리 인하를 요청한바 있다. 다만 생산비축자금 사용용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농기계·부품생산에 투입되는 자재 및 부품(외주가공비 포함) 구입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 사용용도 확대는 사업목적과 달라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산비축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이윤이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시제품제작·테스트베드구축 등 농기계생산과 연관성이 높은 불가피한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여하에 따라 생산비축자금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농기계생산을 위해 타산업의 원천기술도입, 알고리즘개발, 시제품제작 등으로 적극적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데 고정화된 물성으로만 한정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건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농기계조합은 생산비축자금 사용용도 확대와 관련, 업계 의견을 좀더 수렴해 농식품부에 재차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기계정책금리 인하시기와 관련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기계정책금리가 1%로 낮추어지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기재부에서 농업분야 금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부처 모든 사업을 취합해 일괄적으로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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