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생산시설현대화가 노동시간 감소 및 농가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가 노동시간 감소 및 농가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포도와 배, 복숭아 등 주요 6대 과수 노동시간이 14%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대비 포도와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등 주요 6대과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했다. 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사업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생략과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이었다. 또 사후관리에서는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 향후 동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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