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낙농업의 친환경인증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낙농 친환경인증사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으며 국내 낙농가 188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다.

2019년 9월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120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는 5688호, HACCP 인증 농가 수는 7156호에 달한다.

그 중 낙농가는 전체 유기축산 인증의 63%를 차지하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6.65%로 양돈, 육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축산 및 HACCP 인증에 대한 낙농가 설문조사(표본농가 188명)는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를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도, 인증여부에 따른 만족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재인증여부 등이 확인됐다. 낙농가가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알고있다’라고 답한 비율을 인증제도별로 보면, HACCP 인증제도 47.8% 90명,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20.2% 38명,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12.2% 2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또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인증농가에서 22%, 비인증농가에서 14.3%로 나타나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낙농가의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들은 경영비부담(38.1%), 정보부족(28.6%)을 꼽았다. 비인증농가들은 소득향상미비(58.5%), 경영비부담(56.1%), 기록·심사부담(34.2%) 등을 이유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인증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은 반면,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설보완, 기록관리 등에 대해 낙농가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환경인증제도의 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점에 대해서 낙농가들은 ‘인센티브’라고 입을 모았다.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비규칙적인 지원정책을 개선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증농가들은 친환경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다(58.5%)', '필요하다(36.3%)'라고 답했다.

또 비인증농가는 '보통이다(52.4%)', '필요하다(22%)' 순으로 답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다. 친환경인증제도의 재인증여부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73.2%가 재인증을 ‘안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인센티브 부족, 기록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한 개선책이 절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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