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감을 얻고 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농식품위의 정부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급률 수치는 정부의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목표 자급률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자급률은 30%로 설정했지만 실제 달성한 자급률은 각각48.9%와 23.4%에 그쳤다.

2022년 목표로 설정한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과 2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1·2·3차 추경안에 농어업분야 예산반영이 너무 미흡하다”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추가 예산확보와 구제역 백신개발과 방역역량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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