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60% 마땅한 승계자 없어”

KREI, 노후소득지원과 승계자 확보방안 주문

65세 이상 고령농의 58.3%가 경영이양 의사가 없고, 이중 53.4%는 영농자산을 물려받을 승계자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고령농의 경영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소득 지원과 승계자 확보를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영이양이란 농지를 비롯한 자산과 농업이라는 직업을 자녀 또는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이다. 연구책임자인 임소영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경영이양 정책은 한계농가의 퇴출 여부에만 관심을 쏟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못하는 농가, 승계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고령농의 경영이양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의 경영이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은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괴리감, 건강에 대한 염려, 농업인으로서 정체성 유지 욕구 등 정서적 신체적 요인을 의미한다. 경영면적이 넓을수록 승계자를 확보해 경영이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영면적이 넓은 농가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경영이양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진입농가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 정착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농업인의 지도나 조언, 정보제공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경영이양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경우 58.3%는 경영이양 의사가 없고 사망 시까지 현재 규모로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응답한 반면, 65세 미만 농업인의 경우 영농은퇴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이는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영농자산을 물려받은 승계자가 없다는 이유가 53.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40.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영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 등 비경제적 요인도 47.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완 기자  eliesie@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