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형식표지판 표기강화 입법추진 논란

윤재갑 의원, 엔진·본체에 제조년월 타각하도록 명문화

타각설비 수억원 호가···영세한 제조사에겐 날벼락(?)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조작방지를 위해 본체나 엔진에 제조년월을 타각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추진이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콤바인에 들어가는 엔진<자료사진으로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의무규정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추진이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이달 5일 농기계 제조년월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농민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년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정보가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본체 또는 엔진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기존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돼 탈부착이 용이함에 따라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원래 제조년월을 알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본체나 엔진에 제조년월을 타각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개정 추진은 최근 한 종합형업체가 소속 대리점에 조작된 제조년월 형식표지판을 바꿔 달도록 지시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농민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조년월 조작은 오래된 연식의 농기계를 최신 기종으로 둔갑시켜 농민이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농기계 판매대수는 3만5000대에 달하고 판매액은 8000억원이 넘지만, 이중 제조연월이 조작된 농기계의 판매대수와 판매액에 대한 현황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후검정 시 형식표지판 미부착 및 재질변경 등에 대한 위반사항만 적발되었을 뿐 형식표지판 교체를 통해 제조년월을 조작한 적발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제조년월 조작 농업기계 판매에 대해서는 제도적 허점으로 적발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는 모두 농민의 몫이었다”며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을 제조해야 하는 영세한 농기계 제조사들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년월을 타각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이 호가하는 타각설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업기계촉진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충분히 제조년월 표기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융자지원을 받는 42종의 모든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3개 기종에 대해 형식표지판 표기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상 형식표지판 미부착, 훼손, 임의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년간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제규정을 두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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