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각…민간 농작업대행 설치·지원 필요”

영농형 태양광 도입·병해충방제 과학접근·귀농인구 지원확대 등도 ‘눈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진행되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 국정감사 일정

△10월7일(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한국농수산대학·국립종자원) △10월12일(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10월13일(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 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월15일(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 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10월16일(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 주·농협금융지주) △10월23일(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 농식품부

△김승남 : 정체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설치된 농촌형 태양광 시설은 약 3GW 수준으로 대부분 산·밭에 설치돼 농촌 경관 훼손 및 산사태 위험을 초래하는데 반해 영농형 태양광은 벼생산 보다 10배 정도 수익이 더 창출됨으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50.2%에서 매년 낮아져 2019년에는 45.8%로 떨어졌고, 2022년 목표치인 55.4%에 비해서도 9.6%가 낮아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내 농업 자급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위성곤 : 귀농인구가 4년간 11.6% 감소하고 있다며,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은 연평균 약 32만톤이고, 한 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통해 수거되는 폐비닐은 약 19.7만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6만톤의 폐비닐이 방치되면서 농촌사회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재갑 : 농업기계촉진법상 제조년월 표기가 형식표지판으로 제작돼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본체나 엔진에 제조년월을 타각하는 법적근거 마련으로 근본적인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 2010년 이후 사라진 경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62배에 달한다며 국토 면적대비 경지면적 비율이 15.7%에 불과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밀, 콩, 팥, 녹두, 참깨 등 절대부족 품목은 정부주도의 계약재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운천 : 내년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선후보 시절농식품부 예산의 국가 전체 예산의 3.6%인 점을 비판했으면서 오히려 집권 이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며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승남 : 농작업인력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진청 주도의 민간 농작업대행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65세 이상 농기계 작업인력은 1990년 18.3%에서 2019년 62%로 늘었고, 2030년에는 78%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또한 60대 이상 작업자가 전체의 67%에 이른다며, 지역농협 주도의 농작업 대행은 사업성의 한계가 있으니 민간 농작업대행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을 농진청 주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 올해 농진청 R&D 과제수는 1570개에 예산은 3500억원에 이르지만 부당 집행건수는 2018년 보다 6배 증가했고, 20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처분건수는 지난 5년간 372건, 3억 5600만원에 달하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어기구 : 농진청의 국유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실제 활용되는 사례는 1.24%에 불과하다며 국유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진입에 참여한 37개 업체에 5년간 12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총 389억원의 매출을 올려 지원액 대비 319% 수준의 매출증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장진입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 농진청의 병해충 방제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피해액은 2016년 36억 7400만원에서 2019년 342억3700만원으로 9.3배 증가했고, 2020년 피해액은 2019년보다 피해면적이 2.6배 늘어 피해규모는 역대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병해충 방역 대응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 지난 8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는 1만1522건이 발생해 그중 사망이 857명, 부상이 1만155명으로 집계됐다며,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 농진청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지난해 271명의 기사를 배출했지만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일자리와 연계하고, 정책수립의 기초단계인 통계조사도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성동 : 농진청의 연구개발과제 99%가 지정공모에 편중됐다고 지적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유공모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맹성규 :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300MW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5.5%만 운영되고 있어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며 태양 광이 설치된 저수지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전기세를 감면하는 등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58.7%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기후변화와 홍수대비 설계기준을 강화와 함께 저수지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특히 70년 이상된 저수지가 1528개에 이르고, 홍수조절 비상수문이 설치된 저수지는 10%에 불과 하다고 지적했다.

◇ 산림청

△김승남 : 산촌지역 466개 읍·면 중 389개 읍·면 인구는 최근 10년동안 계속 감소되고 있어 전체 산촌읍면의 73%가 소멸 고위험지역이라고 지적하고 귀산촌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촌지역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도시(12.3%), 농촌(21.1%)과 비교할때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는 1만2526건으로,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 국유림 무단점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701㏊로 축구장 980개의 면적에 이른다며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 농협

△맹성규 : 농협유통이 계란의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랜드화한 안심계란을 농가로부터 1년 내내 행사가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는 비싼값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갑질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 10년째에도 가입률은 38.8%에 불과하고 일부품목의 경우 1%안팎에 그치고 있다며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 전국 115개 축협 540개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의 업무과중에 비해 월평균 임금은 170만원에 불과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까다로운 보장범위와 높은 부지급률로 농업안전보험 가입율은 64.8%에 머물고 있다며 농업인안전을 고려한 정책 보험의로서의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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