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형식표지판 표기강화 입법추진과 관련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가 채택돼 심사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을 추진 중인 농업기계화촉진법 2개 조항에 대해 모두 우려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9조의2 제1항에 신설하려고 하는 농업기계 제조년월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할 경우 조작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타 산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본체 및 엔진에 제조년월을 각인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수입농기계의 경우 엔진에 각인 시 이는 임의개조에 해당돼 사후수리(A/S)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9조의2 제2항 및 18조 제1항 제4호의 농업기계 제조년월 훼손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야외에서 사용되는 농기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표시사항이 지워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해지는 경우에도 농업인이 처벌될 우려가 있고, 현행 규정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을 담당한 전무위원실 조사관은 “검토보고를 받은 의원이 이를 수정해 다시 상정하게 되면 법안소위 검토를 통해 농식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농식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최종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윤재갑 의원의 형식표지판 표기강화 입법발의는 법의 악용으로 생길 수 있는 농민피해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로 농기계 판매업자의 엄격한 공정거래와 책임의무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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